참고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주요 FAQ

2014년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주요 FAQ

‘14. 7.

전략물자관리원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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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2. 추가 제재 완화 가능성

3. 한시적유예 품목 비금지확인서 유효기간

4. 자동차 분야 비금지확인서

5. 석유화학제품 수입 비금지확인서

6. 특정물품 비금지확인서

7. 한시적유예 품목 비금지확인서 시스템 신청방법

8. 원화결제 주의사항

9. 선적, 항구 등 물류관련 사안

10. 기 타

1		개 정 내 용

□ P5+1 이란 간 공동행동계획(Joint Plan of Action)의 연장에 의해서 아래 분야에 대한 교역금지를 ‘14.11.24일까지(4개월간) 한시적으로 추가 유예

ㅇ 석유화학제품을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9조 2항)

* 이란의 석유화학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물품이나 용역의 판매, 공급, 이전하거나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대상에 해당함

ㅇ 자동차 분야와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는 행위(10조 2항)

ㅇ 귀금속을 직간접적으로 이란에 판매 공급, 혹은 이전하거나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11조 1항)

□ 가이드라인 별표2의 특정물품을 제5조 내지 제10조 제1항의 거래에 관련된 경우에만 금지대상에 한정하고, 기타 목적을 위한 수출은 가능토록 개정

□ 다른 산업분야(에너지, 조선·해운·항구 등) 및 반다르 압바스 항구 이용 제재, 중계무역 및 용역거래 자격요건과 한도금액 등에 대해서 변동사항 없음.

2		추가 제재 완화 가능성

□ 추가 품목 제재 완화 및 제재 완화 기간 연장은 이란 측의 핵개발 포기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움.

ㅇ 4개월간 핵협상 추가 진전 없을 시 제재 재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제재 완화 기간에라도 제재 재개는 가능한 실정임.

ㅇ 따라서 관련 기업은 전략물자관리원 등을 통해 공지되는 대외 동향을 주시하여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3		한시적 유예 품목 비금지확인서 유효기간

□ ‘14.7.20,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P5+1)은 이란과의 핵협상시한 연장을 발표하면서 4개월간만 유효한 한시적 합의를 채택함.

ㅇ 제재완화 품목에 대한 비금지확인서 유효기간은 ‘14.7.21 ~ ’14.11.24 로 제한되며, ‘14.11.25일 이후 상기 비금지확인서는 효력이 없음.

ㅇ ‘14.1.20~7.20 사이 제재완화 품목에 대한 비금지확인서는 유효기간이 7.20일까지이므로, 7.21일 이후 선적 및 대금결제를 위해서 신규 신청해야 함.

ㅇ 제재완화 이외의 품목(특정물품 포함)의 비금지확인서 유효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발급일로부터 1년”임.

ㅇ 제재완화 품목의 경우 완화 시행기간 이내에 계약체결, 계약이행(선적 및 운송 완료 등) 및 대금결제까지 완료해야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14.1.20 ~ 7.20일 사이의 계약 및 선적건은 11.24일까지 거래절차가 완료되어야 대금결제가 가능하며, 추가연장 여부 불투명하므로 기간내에 거래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함.

4		자동차 분야 비금지확인서

□ 이란내 자동차 개발·생산 관련 품목 수출입 거래가 한시적(‘14.7.21 ~ ’14.11.24)으로 허용되며, 비금지확인서 유효기간이 ‘14.11.24일이므로 주의가 필요함.

※ 자동차 AS용 물품의 비금지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임.

(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38번글(2014.06.11) 참조)

□ 최종용도확약증명서는 자동차 AS용 및 他산업 전용가능 물품 신청시 반드시 필요하나, 자동차 제조용에만 전용으로 쓰이는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 자동차 산업 분야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음.

ㅇ 경차량(light vehicle) 및 중차량(heavy vehicle)의 연구, 개발, 제조, 조립을 위한 이란의 능력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서비스

ㅇ 이란의 자동차산업에 사용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또는 애프터마켓 부품(After-market parts)의 제조 및 조립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서비스

ㅇ 자동차 네비게이션, 카시트, 오디오 등의 자동차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 및 기타 차량 형태*의 농업용·건설용 장비

*  바퀴를 이용하여 도로를 주행하면서, 사람 또는 화물 운송에 주로 사용되는 경우

5		석유화학제품 수입 비금지확인서

□ 석유화학 제품을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만이 제재 완화 대상이며, 석유화학제품 생산*과 관련한 물품이나 용역의 이란 수출은 여전히 제재 대상임.

* 단, 이란의 석유화학제품 생산과 무관한 석유화학제품은 수출 가능함.

□ 석유화학제품 수입 제재완화 목록은 다음과 같음.

【 석유화학제품 목록 】

1. 뷰텐(butene)

2. 에틸헥산올(ethylhexanol)

3. 아세트산(acetic acid)

4. 아크릴로니트릴부타다이엔스티렌(ABS,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5. 알라클로(alachlor)

6.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7. 황산암모늄(ammonium sulfate)

8. 무수암모니아(anhydrous ammonia)

9. 알곤(argon)

10. 뷰타클로로(butachlor)

11. C2+, C3+, C4 cut

12. 염화 파라핀(chlorinated paraffin)

13. 염소(chlorine)

14. 클로라세틸 클로라이드(chloracetyl chloride)

15. 구연산(citric acid)

16. 디암모늄 포스페이트(diammonium phosphate)

17.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

18.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

19. 디에틸렌글리콜(diethylene glycol)

20. 디옥틸프탈레이트(dioctyl phthalate)

21. 도데사이클벤젠(dodecycle benzene)

22. 에테인(ethane)

23. 에톡실레이트류(ethoxylates)

24. 에틸벤젠(ethylbenzene)

25. 에틸렌디클로라이드(ethylene dichloride)

26.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27. 헤비알킬벤젠(heavy alkyl benzene)

28. 폴리에틸렌(polyethylene)(HDPE, MDPE, LDPE, LLDPE 포함)

29. 염산(hydrochloric acid)

30. 이소프렌(isoprene)

31. 선형알킬벤젠(linear alkyl benzene)

32. 멜라민(melamine)

33. 메틸터셔리뷰틸에터(methyl tertiary butyl ether)

34. 메틸렌디페일디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35. 모노에탄올아민(monoethanolamine)

36. 모노에틸렌글리콜(monoethylene glycol)

37. 질산(nitric acid)

38. 질소(nitrogen)

39. 자일렌, 크실렌(xylene)

40. 펜텐(pentene)

41. 퍼클로린(perchlorine)

42. 인산(phosphoric acid)

43. 무수프탈산(phthalic anhydride)

44. 폴리부타디엔(polybutadiene)

45.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46. 폴리프로필렌(PP, polypropylene)

47. 폴리스티렌(PS, polystyrene)

48.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49. 프로필렌(propylene)

50. 고순도테레프탈산(PTA, purified terephthalic acid)

51. 열분해가솔린(pyngas, pyrolysis gasoline)

52. 라피네이트(raffinate)

53. 소다회(soda ash)

54. 탄산수소나트륨(sodium bicarbonate)

55. 탄산나트륨(sodium carbonate)

56. 염화나트륨(sodium chloride)

57. 가성소다(sodium hydroxide)

58.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59. 스티렌(styrene)

60. 스티렌-아크릴로나이트 공중합체(styrene acrylonite copolymer)

61. 황(sulfur)

62. 황산(sulfuric acid)

63 스티렌-부타디엔(styrene butadiene)

64.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TDI, toluene diisocyanate)

65. 트리에틸렌글리콜(triethylene glycol)

66. 비닐클로라이드 단량체(VCM, vinyl chloride monomer)

67. 상기 66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화학물질로서, 아로마틱, 올레핀, 합성가스(Synthesis gas) 및 이들의 유도체(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암모니아, 메탄올, 우레아 포함)

□ 석유화학 非해당 제품 (미 JPOA FAQ 4번 참조)

ㅇ 상기 목록의 원료로 생산한 제품

* 파이프, 플라스틱 가방, 타이어, 솔벤트 등

ㅇ 석유 제품 (Petroleum products)  ※ 현재 수입 제한

* Bitumen, Condensates, Oils, Petrochemical feedstocks 등

6		특정물품 비금지확인서

□ 가이드라인 별표 2에 규정된 특정물품(철강, 알루미늄 등등)은 가이드라인 제5조 내지 제10조 1항의 제재분야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수출가능토록 개정됨.

ㅇ 비금지확인서 신청시 최종용도확약증명서 제출이 필수이며, 원재료 혹은 반제품의 경우에는 가공 후 사용용도*를 명확히 기입하여야 함.

* 제출내용이 실제 사용용도와 다를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ㅇ 별표2에 규정된 HS코드外 철강 및 알루미늄도 제재분야에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최종용도확약증명서 제출을 해야함.

ㅇ 특정물품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핵협상 연장시한의 구속없이 거래 가능함.

7		한시적 유예 품목 비금지확인서 시스템 신청방법

□ 신청자는 유예조치연장 품목만을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해야하며, 제재완화대상품목과 非제재대상 품목을 혼재하여 신청시 보완요청이 발생할 수 있음.

□ 비금지확인서 신청 방법

ㅇ 신청서 작성시, 마.신청정보의 「한시적 유예」에 체크 표시

※ 신청서 화면

ㅇ 한시적 유예 품목 해당 여부 오기입의 경우, 보완요청으로 심사가 지체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ㅇ 한시적 유예 품목 비금지 확인서의 경우 유효기간(Term of Validity) 란에 “2014.11.24” 으로 기재됨.

□ 비금지 확인서 출력시 유의사항

ㅇ 비금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14.11.24”으로 출력됨.

ㅇ 비금지 확인서 출력시 팝업창이 나타나며, 내용을 읽은 후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할 경우에만 출력이 가능함.

※ 비금지 확인서 출력시 팝업창 (예시)

8		원화결제 주의사항

□ 이란 비금지 확인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이란 교역 및 투자 시 자금결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은행 거래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시행기간 중 계약 체결, 이행뿐만 아니라 대금결제까지 완료해야함.

□ 은행 대금결제 가능 여부는 각 은행의 외환 관련 부서에 문의 바람.

※ 이란 대금결제 기본 절차

전략물자관리원

비금지확인서 발급

한 국 은 행

1만유로 이상 신고

4만유로 이상 허가

거래은행(우리/IBK기업)

거래대금 지급·영수

9		선적, 항구 등 물류관련 사안

□ 제재대상자 운영 항구 등이 변경될 경우, 미국 등과 협의를 거쳐서 국내 선사가 신속히 이용가능토록 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할 계획임.

ㅇ 반다르 압바스 컨테이너 터미널은 현재 제재대상자가 운영하므로 이용이 어려우며, 추후 변경사항 발생시 관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함.

□ 은행 대금결제를 위해서 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정선사 이용이 필요하며, 항공운송시에는 우려거래자가 지정되지 않은 항공사를 이용해야 함.

□ 4개월 제재완화 기간 이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적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천재지변 등) 해당기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ㅇ 미국 등과 추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음.

10		기 타

□ 국제사회는 제재완화에 포함되지 않은 기존제재는 향후 협상을 위한 대이란 압박 목적으로 오히려 집행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ㅇ 제재분야 및 제재대상자와 관련된 거래는 기업의 해외 수출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내 금융기관에도 큰 타격을 미칠 수 있음.

□ 최종용도확약 증명서는 통상적으로 제출이 요구될 예정이므로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확인서 발급기한 단축에 도움이 될 예정

ㅇ 단, 음식물 등 금지대상 분야에 전용될 가능성이 없는 품목의 경우 제출이 요구되지 않을 예정